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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 주택시장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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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7 14:42:36 |
조회수 |
5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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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지방주택시장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연구진>
장성수 선임연구위원 홍석민 책임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규제의 현황과 특성 5
1. 규제의 개념 및 특성 5
2. 규제 일몰제 12
3. 외국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 18
4. 우리나라의 규제일몰제 적용 실태 29
제3장 주택부문 규제 현황과 문제점 37
1. 주택부문 규제의 변화 37
2. 참여정부 주택관련 주요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 44
3. 소결 : 규제 제도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72
제4장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이 분석 77
1. 분석 목적 및 방법 77
2. 분석결과 80
제5장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03
1. 주택관련규제의 폐지 및 운영방식개선 103
2. 제도개선 108
제6장 결론 115
참 고 문 헌 119
부록 : IMF 이후 규제폐지 및 재도입 일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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